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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의원직 상실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임 ...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美 항소법원 "트럼프 대선 뒤집기 기소, 면책 특권 대상 아냐"
...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해왔다.트럼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항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을 둘러싼 형사 재판을 올해 11월 대선 이후로 늦추려는...
2024.02.07 뉴데일리 > 글로벌 > 곽예지 -
한동훈, 기자 상대 '명예훼손' 패소…"언론 제한 신중해야"
...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공직자인 원고로서는 대법 판례에 따라 그런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
2024.02.0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대법 "보험사,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지급 의무 없어"
... 보험사와 1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간 다툼이 지속돼 왔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지급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30일 보험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법상 ...
2024.01.30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정재혁 -
[충청브리핑] 충청권 예비후보, 4명 중 1명 '전과자'
◇대전고법원장에 박종훈 부산고법 '부장판사'대법원의 정기 인사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장에 박종훈 부산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 특허법원장에 진성철 대구고법 부장판사(19기)가 각각 ...
2024.01.28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다주택자 승진 취소…대법 "부당하다" 파기환송
...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공무원 승진을 취소 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경기도 공무원 ...
2024.01.2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日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승소… 대법, 21억 배상 판결
... 당시 군수업체였던 후지코시(구 후지코시강재공업)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
2024.01.2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 원심 파기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1부(주심 김선수)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
2024.01.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노동부, 연장근로 한도 1주 기준으로 행정해석 변경… "조사 중 사건 바로 적용"
... 다만 연장근로 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행정 해석을 따른다.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2024.01.2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유동선 -
美 공화 의원 179명, 대법원에 "트럼프 대선 출마 허용하라"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심리할 예정인 연방대법원에 그의 출마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현지시각으로 18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
2024.01.19 뉴데일리 > 글로벌 > 정성훈